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와이비엠 시사 한국TOEIC위원회(이하 “TOEIC위원회”라 한다)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TOEIC, JPT 등 어학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명정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이 규정은 TOEIC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 평가시험 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TOEIC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감독자 권한) 시험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 4 조 (성적통보 보류자의 정의)
‘성적통보 보류자’는 시험 후 성적 처리 과정에서 제 5 조 성적통보 보류자의 선별 조항에 의해 해당 시험성적의 진위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수험자를 말한다.

제 5 조 (성적통보 보류자의 선별)
TOEIC위원회는 해당 시험 성적과 과거 성적과의 편차(+50), 타인과의 답안 유사정도,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답안지 필적검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적통보 보류자’를 선별하며,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에게는 성적 공개 및 성적표 발급을 보류한다.

제 6 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TOEIC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 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부정행위의 적발)
어학 평가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TOEIC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적발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2. 사후적발: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대리응시: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4. 기타: 위 1,2,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 8 조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5년간 자격제한
2.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3. 국내외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4.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5.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6.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7.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2년간 자격제한
8.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9. 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제 9 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4년간 자격 제한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4년간 자격 제한
3. 유출된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하는 행위:발견일로부터 4년간 자격 제한

제 10 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1. 성적통보 보류자 중 TOEIC위원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성적통보 보류자는 사후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2. 성적 보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성적통보 보류자의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해당 시험 성적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시험 여부는 TOEIC위원회의 판단을 따른다.
3. 해당 시험 성적과 재시험 성적간의 차이가 총점 대비 -50점 미만인 자에 한해 부정행위 처리하며, 성적편차 50점은 한 응시자가 단기간 여러 번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평균적인 성적 편차이다. 다만 유사도 및 성적 편차에 따라 L/C 혹은 R/C Part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 차이가 -25점 미만인 경우 부정행위 처리한다
4. 재시험 성적의 결과는 성적의 진위를 확인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만 활용하며, 공식 점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성적발표 후 성적(성적표)을 취득(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며, 응시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제 8조 및 11조를 따른다.

제 11 조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TOEIC위원회는 본 규정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 각 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 무선 또는 우편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한다.
1. 부정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가. 성적 무효 처리.
   나.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2.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가. 성적 무효 처리.
   나. 발견일로부터 4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민, 형사상 조치

제 12 조(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의 2항에 해당하여 TOEIC위원회가 요청한 재시험 통보일로부터 2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면 부정행위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제 13 조 (재시험 진행)
본 규정 제 10조에 의해 재시험이 진행될 경우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TOEIC위원회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 중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시험이 진행됨을 재시험 대상자(이하 ‘재시험자’라 한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2. 재시험자는 재시험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서명한 동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며 차후 번복할 수 없다.
3. 시험 시간은 일반 시험관리 규정 제4조(시험 시간)의 규정을 따른다.
4. 재시험은 TOEIC위원회가 지정한 유사한 형태의 문제 폼을 사용한다.
5. 시험공간은 외부 환경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하며 외부 소음 이 심한 경우 재시험자는 TOEIC위원회에게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책에도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시험 연기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6. 재시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은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준한다.
7. 재시험자가 성적보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2주 이내로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 또는 해외연수 등의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TOEIC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서 시험 연기가 가능하다.
8. 재시험 결과는 시험 종료 후 재시험자에게 통보한다. 만일 재시험자가 성적 결과나 시험과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TOEIC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TOEIC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TOEIC위원회는 재시험자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재시험을 허용할 수 있다. 추가 재시험은 재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재시험자는 추가 재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4 조 (성적조회)
TOEIC위원회는 응시자가 국내기업체, 기관단체에 제출한 어학성적의 진위여부를 해당 업체,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성적조회기간은 조회 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조회 일까지로 정한다.
2. 응시자가 성적확인을 요청할 경우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성적유효기간)의 자료보관 규정에 의거 원본의 사본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3. 국내외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처리규정 제8조 3항에 의거 부정행위처리 및 통보한다.
4. 부정행위적발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을 국내기업체, 기관단체에 제출할 경우 TOEIC위원회는 국내 부정행위적발 사실을 해당 업체,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